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 일급 산입범위 제재 기준 사례까지 완전 정리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 일급 산입범위 제재 기준 사례까지 완전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금액, 월급 환산, 적용·제외 대상, 산입 범위, 위반 시 제재,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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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시급 10,320원이 모든 업종·직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입 항목과 제외 항목, 수습 근로자 감액 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 실제 단속 사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 중심으로 심화 구성하여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내용

시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 후 전국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급 환산

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업종에서는 실무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 근무시간 = 일급
예를 들어 6시간 근무라면 61,920원, 5시간 근무라면 51,600원이 됩니다.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환산 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사용됩니다.

●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월 226시간 기준: 2,332,32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총 지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산입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단, 일정 조건 충족 시)
● 교통비 중 매월 일정액이 고정 지급되는 경우
●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 상여금 중 25% 초과분
2026년 기준 산입 규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총액 기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비 변상적 비용(유류비 실비, 출퇴근 실비 지급 등)
● 명절·기념일 등 비정기 상여금
● 중식 제공형 식대
● 일회성 성과급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 사례

실제 단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200만 원대라도 산입 제외 항목 비중이 높아 시급 환산 시 미달되는 경우
● 식대 10만 원을 산입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례
● 성과급을 정기 지급으로 오해하여 산입하는 사례
● 고정 OT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적용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단기 근로자도 동일 적용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근로자, D비자·E비자 등 근로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플랫폼·배달 등 특수형태 종사자

특고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플랫폼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시간·장소·지시를 따르는 형태로 근로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 ↑
 

 

적용 제외 대상

동거 친족 사업장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외부 근로자를 쓰지 않는 가정적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사용인

가정 내 육아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은 예외입니다.

장관 인가 장애근로자

일반적인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식 인가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느리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음)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및 실제 사례

법적 제재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금액 및 기간이 길수록 높은 처벌
● 반복 위반 시 가중 가능

실제 단속 사례

● 사례 1: 편의점 야간 근무자 최저임금 미달
시급 9,000원 지급 → 6개월간 미달로 판단되어 450만 원 이상 추가 지급 명령
● 사례 2: 월급 200만 원 지급했지만 산입 제외 항목 비중이 높아 미달 판정
식대 20만 원·성과급 포함 지급 → 시급 환산 시 9,800원으로 미달
● 사례 3: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 10% 감액 적용했으나 근로계약 6개월짜리였던 경우
수습 감액 불가 → 전액 차액 지급 명령

사업주의 선제적 조치

●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자동 계산
● 비정기 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미달 위험 해소
● 수습 근로자의 계약기간 반드시 1년 이상 설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통역·안내문 제공하여 분쟁 예방

최저임금 적용 예외 및 제재 기준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2026년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논의해 결정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Q최저임금 인상되면 월급도 자동 인상되나요?

→ 월급제 직원은 총 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Q급여가 220만 원인데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산입 제외 항목이 많으면 시급 환산 시 미달할 수 있습니다.

Q직무수당·식대 포함한 월급은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 식대는 일정 금액만 산입, 직무수당은 대부분 산입되지만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포함됩니다.

Q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맞추고, 식대·성과급 등 산입 제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면 안전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

구분	금액	기준
시급	10,320원	기본 시급
일급	82,560원	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226시간)	2,332,320원	주휴수당 포함
수습 감액 시	9,288원	최대 3개월

 

글을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입 범위·수습 감액 조건·적용 제외·법적 제재·분쟁 예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실무에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핵심이므로 사업주는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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