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책 총정리: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정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입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를 요구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칭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실제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의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SGI, HF 등에서 제공하며, 가입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

안심전세 앱 운영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 및 임대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 진행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금융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정부와 세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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